2024년 신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기, 방법, 중복 수급 제외

신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기, 방법, 중복수급 제외 정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신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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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조건

신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1차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처음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상이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0월~11월 사이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의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2020년 10월~11월) 대비 25% 이상 감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0월~11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단, 산재보험 대상 14개 직종은 예외)

지원 대상 및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조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
2020년 10월~11월 사이 노무 제공 및 소득 발생	✓
20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 감소 (비교대상 기간 대비 25% 이상)	✓
고용보험 미가입 (2020년 10월~11월 사이에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	✓
사업자 등록 미등록 (산재보험 대상 14개 직종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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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내역

신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자격 및 소득 요건 심사를 거쳐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심사 과정에서 지급 시기가 약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신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급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한시지원금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으셨을 경우, 해당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만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금 종류	중복 수급 여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급여	불가능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불가능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한시지원금	불가능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차액 지급 가능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차액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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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신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2021년 1월 22일 (금)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월)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날짜 안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PC로만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은 불가능하며, PC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1월 28일 (목)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월) 오후 6시 이전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위치는 포털 검색창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관련 궁금한 점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1899-9595)로 문의해주세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접속 (링크)
개인정보 입력
지원 대상 및 조건 확인
필요한 서류 제출
신청 완료

신청 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지원 대상 및 조건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담 콜센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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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신청 날짜 안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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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1, 신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몇 번이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1, 신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1차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이번 신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또는 2차 지원금을 이미 받으신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2,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2,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며, 예시로는 2020년 10월~11월과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의 소득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
3,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3, 지원금은 신청 후 자격 및 소득 요건 심사를 거쳐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