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코로나로 인한 알바 등의 부당해고시 해고예고수당 금액과 신청방법
코로나로 인한 알바 및 직장 해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권고사직, 코로나로 인한 부당해고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의 금액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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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해고란 무엇일까요?
'부당해고'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갑자기 짤렸어요!" 라고 외칠 만큼 억울한 상황이죠.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예고 의무를 위반하고 갑자기 해고 통보를 했다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위반 사항 |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
|---|---|
|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해고 | 지급 |
|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 | 지급 |
| 정당한 해고 절차 없이 해고 | 지급 |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해고 |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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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이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해고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입니다. 일반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평소에 받는 급여를 말하는데, 상여금이나 수당 등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직전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해고당했다면, 최소 200만원 × (30/30) = 200만원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여금이 포함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 월급 | 통상임금(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짐) | 해고예고수당(최소 30일분) |
|---|---|---|
| 150만원 | 150만원(상여금 미포함) | 150만원 |
| 200만원 | 220만원(상여금 포함) | 220만원 |
| 300만원 | 350만원(상여금 포함) | 3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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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고예고수당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요?
갑작스런 해고를 당했다고 모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입니다. 수습기간을 거쳤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이체 내역 등을 통해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급여 통장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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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중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될 수 있습니다.
- 3개월 미만 근무: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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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고사직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부당해고를 권고사직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라도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고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자료 (해고 통지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록 등)를 잘 보관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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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고예고수당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고예고수당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 방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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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코로나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부당 해고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알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진행하세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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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1, 해고예고수당 신청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A
1,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 또한 이 기간 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2, 해고예고수당 외에 다른 보상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2, 네,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외에도 위로금 등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3,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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