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세율 (중과 및 감면 기준)
아파트를 새로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아파트 취득세는 주택 가격, 주택 수, 그리고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아파트 취득세 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중과 및 감면 기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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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을 살 때에도 부과되는 세금이죠.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구청이 주관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취득세율은 정해져 있지만, 아파트의 거래 가격,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취득자의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즉, 똑같은 아파트라도 누가 얼마에 사느냐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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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아파트 취득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아파트의 취득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답니다.
| 취득 가격 | 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3% |
| 9억원 초과 | 3% |
6억원 이하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취득세율은 각각 1%와 3%로 단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산하기 쉽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취득 가격에 비례해서 1~3% 사이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취득 가격이 7억원일 경우 1.5%, 8억원일 경우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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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의 아파트 취득세
1세대 2주택자부터는 취득세가 크게 오른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취득한 아파트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자 이상의 경우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이미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아파트 취득은 취득세가 중과되어 무거운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비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자 이상의 경우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와 동일)
-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8%의 취득세율이 중과되어 적용됩니다.
- 3주택 이상이 있는 자가 4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고 중과세율인 12%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 주택 수 | 지역 | 취득세율 |
|---|---|---|
| 1주택 | 1~3% | |
| 2주택 | 조정지역 | 8% |
| 2주택 | 비조정지역 | 8% |
| 3주택 | 12% | |
| 4주택 이상 | 12% |
한편, 지난해 12월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취득세 중과 완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답니다.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요.
정부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주택자는 취득 지역과 무관하게 중과세율 대신 기본 세율(1~3%)을 적용합니다.
- 3주택자는 현행 8~12%에서 4~6%로 취득세율을 절반 인하합니다.
- 4주택자 이상의 경우도 12%에서 6%로 취득세율을 낮춥니다.
2주택자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모두 폐지하여 1~3%의 기본 세율을 부과하고, 3주택자부터는 현행 세율의 절반만 부과하는 것인데요, 언제쯤 국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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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외 다른 부과되는 세금
아파트를 살 때에는 취득세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세금도 부과됩니다.
-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10%
- 농특세: 전용면적 85㎡ 초과 시 부과
다주택자에게 8% 이상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세율은 최대 0.4%까지만 부과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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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감면 혜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할 의사가 없음에도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상속을 받거나 결혼, 취업 등의 이유로 이사를 하는데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2주택 보유 의사가 없는 2주택자를 위해 일정 기한 내 기존 주택을 처분 시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취득세의 50%, 최대 100%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 중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가 지방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억 5천만원 초과 주택은 50%,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은 100% 감면 혜택이 주어졌죠.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3월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아파트 취득 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취득세 감면 효과는 작년 6월 21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급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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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아파트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생각보다 복잡한 요소들이 많아요. 주택 가격, 주택 수, 지역, 그리고 감면 혜택까지 고려해야 하니까요.
본인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구청이나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세
아파트 취득세율 완벽 정리: 중과, 감면 기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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