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제도: 조건, 양도세 비과세 혜택 총정리

상생임대인 제도 조건 및 양도세 비과세 혜택: 집주인도 혜택 받을 수 있다고?

상생임대인 제도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말까지 연장된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집주인이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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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상생임대인 제도는 집주인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하여 전월세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고자 2021년 12월 도입되었습니다. 상생임대는 전세나 월세를 재계약할 때 임대료 증가율을 5% 이하로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생임대를 통해 계약을 갱신한 집주인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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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제도,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상생임대인 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대료 5% 이내 인상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료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에서도 상생임대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반전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5% 증액 요건을 계산합니다.

조건	설명
임대료 인상률	계약 갱신 시 5% 이내
계약 갱신 유형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전세/월세 전환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전환 시,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5% 증액 계산

2, 직전 계약 1년 6개월 이상 유지, 두 번째 계약 2년 이상 유지

직전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계약의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하더라도 상생임대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계약은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즉,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 유지해야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설명
직전 계약	1년 6개월 이상 유지
두 번째 계약	2년 이상 유지

3, 주택 가격은 무관함

상생임대인 제도가 처음 실시될 때에는 주택 공시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했지만, 2022년 법 개정으로 주택 가격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상생임대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설명
주택 가격	무관

4,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다주택자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른 주택을 팔고 1주택자로 전환해야 실거주 요건 2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설명
주택 보유 수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예를 들어 A, B, C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임대료의 5% 이내에서 갱신 계약을 하더라도, 먼저 매도한 A, B 주택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가장 마지막 주택인 C 주택을 매도할 때에만 실거주 2년 의무가 면제되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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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생임대인 신청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전 임대차 계약서 및 상생임대차 계약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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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1, 상생임대인 제도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
1, 상생임대인 제도는 2026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Q
2, 상생임대를 하면 무조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2, 상생임대를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3, 상생임대인 제도는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A
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주택을 매각할 계획이 있는 집주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4, 상생임대인 제도 신청은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A
4, 상생임대인 신청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관할 세무서에 특례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5,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5,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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