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 및 범위: 사업 성공의 비밀 무기
법인 형태의 사업자는 매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일 년에 번 순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는 매년 3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데요, 매년 이익을 남겨서 꼬박꼬박 법인세를 낼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사업체가 매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평년과 다르게 큰 수익을 내는 연도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큰 손실을 내는 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낼수록 내야 하는 법인세도 덩달아 커집니다. 반면,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진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예를 들어 계속 적자를 봐오다가 어쩌다 한번 흑자를 보는 경우처럼 회사의 실적이 불규칙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작년에 대규모의 적자를 본 기업이 올해 약간의 이익이 났다고 법인세를 물린다면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힘들 겁니다. 또한 실적이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법인과 시황에 따라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법인 간에 과세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5년간 매년 1억원씩 꾸준히 흑자를 기록해 총 5억원의 이익을 얻은 A 기업이 있는 반면, 4년 동안 적자 10억원을 내다가 마지막 해에 15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기업 B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5년 누적 두 회사의 흑자 총액은 동일하나 법인세는 B가 더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질수록 같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과세의 불공평을 막기 위해 이전에 발생한 손해를 올해에도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월결손금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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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이란 무엇일까요?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이 이월된 것으로, 해당 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결손금이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손해를 본 금액으로 이익잉여금과 반대되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결손금에 대한 정의는 법인세법 14조에 나와있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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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공제: 과거의 손실이 현재를 구할 수 있다면?
법인의 결손금 공제는 소급공제와 이월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소급공제: 결손금을 그 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 이월공제: 이미 발생한 결손금을 올해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제도입니다.
단, 소급공제는 중소기업만이 받을 수 있으며, 공제 기간도 직전 사업연도로 제한됩니다. 반면에 이월공제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에게 적용되며, 15년의 이월공제 기간이 적용됩니다.
소급공제: 과거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제도
- 대상: 중소기업
- 대상 기간: 직전 사업연도
결손금 소급공제는 작년에 실적이 좋아 법인세를 많이 냈지만 올해에는 실적이 좋지 않아 결손금이 발생했을 경우, 올해 발생한 결손금을 작년으로 소급해 작년의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을 돌려받는 공제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직전 연도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미래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 결손금을 그 후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액받는 제도
- 대상: 모든 법인
- 대상 기간: 15년
이월공제는 지금까지 발생한 결손금을 잘 가지고 있다가 특정 사업연도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과세표준에 합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며 이전 15년 동안의 결손금이 누적 및 이월됩니다. 결손금 공제 기간은 처음에는 5년이었었는데요, 2009년부터 2019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2020년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으로 공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도별로 적용되는 결손금 공제 기간은 아래와 같게 됩니다.
- 2021 ~ 2030년: 직전 10년분
- 2031년: 직전 11년분
- 2032년: 직전 12년분
- 2033년: 직전 13년분
- 2034년: 직전 14년분
- 2035년: 직전 15년분
- 2036년 ~: 직전 15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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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그 외 법인의 경우에는 60%였는데요, 세법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도 공제한도가 80%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인세법 13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은 100%의 공제한도를, 그 외 법인은 80%의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쉽게 중소기업과 상황이 좋지 않은 법인에는 100%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① 중소기업
- ②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③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④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⑤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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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이월결손금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기업이나 개인의 세금은 모두 동일한 과세 로직이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총 수익에서 비과세 항목을 빼고, 기타 소득 공제액도 뺀 뒤 과세표준이 결정되는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제도에 따라, 전년에 발생한 손해도 올해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기업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그 해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뒤, 다시 비과세 소득을 빼고, 거기서 소득 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즉, 최근 15년 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법인세 계산 시 반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 범위, 그리고 활용 전략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 범위, 그리고 활용 전략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 범위, 그리고 활용 전략